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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수 석방' 막는다...'시효 30년' 조항 폐지 의결
사형이 확정되고도 실제 집행 없이 30년을 채우면 석방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30년간 사형집행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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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제재" 경고했다…'동성 성관계' 사형 법 만든 이 나라
동성애가 불법인 동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동성 간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사형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29일(현지시간) 대통령 서명 후 공포됐다. 우간다에서 동성 간 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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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농지법 위반해 의사 못할 판…"이게 말이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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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9년 만에 반간첩법 대폭 강화…"간첩 대리인에 빌붙어도 처벌"
지난 3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중국이 반간첩법(방첩법)을 대폭 강화했다. 26일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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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빌라왕’ 사건 때 발의한 30개 법안, 절반 넘게 ‘낮잠’
━ 민생 외면 정치권, 전세사기 늑장 대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박대출 국민의힘·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이 21일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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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죽게 해도 풀려날 판? '사형 안되는 사형수'가 부른 모순
1992년 원주시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을 방화해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씨의 범죄 사실을 보도한 신문의 모습. 중앙포토 사형제에 있어 한국은 모순적인 국가다. 첫 번째 모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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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복역 사형수 석방?…정부, 법 고친다
사형이 확정된 뒤 교도소에 30년간 수감됐을 경우 형 집행을 면제하는 규정을 법무부가 손질하기로 했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항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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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감옥서 30년 버티면 석방?…법무부, 집행시효 폐지 추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사형이 확정된 뒤 교도소에서 30년간 수감됐을 경우 형 집행을 면제하는 규정을 법무부가 손질하기로 했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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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동물은 물건 아니다"…반려동물 법, 여야 모두 찬성한 속내
동물은 물건일까, 아닐까.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하자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쟁점 법안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치는 경우가 많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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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부킹 싹쓸이, 30만원에 사실 분?"…'어둠의 경로' 죗값은
━ 온라인으로 티켓·상품 사재기 당신의 법정 아버지로부터 유명 골프장 부킹을 부탁받은 아들 효영(가명)씨. 온 가족이 온라인 예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부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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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골프 예약 싹쓸이…‘매크로 암표상’ 죗값은
━ 온라인으로 티켓·상품 사재기 당신의 법정 아버지로부터 유명 골프장 부킹을 부탁받은 아들 효영(가명)씨. 온 가족이 온라인 예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부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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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도하면 처벌" 이랬던 말레이, 자살방조죄만 유지한다
말레이시아 교도소. EPA=연합뉴스 말레이시아가 '사형 선고 의무제' 폐지에 이어 자살 시도에 대한 비범죄화를 추진한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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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월 임시국회 중 민생·개혁 법안 우선 심사·처리키로 합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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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엄마 살려줘” 비극…‘동반 극단 선택’ 아닌 범죄다
━ 끊이지 않는 ‘살해 후 자살’ 아동 피해 윤석만 논설위원 2003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30대 엄마와 세 자녀의 사망 사건은 사고 직전 상황이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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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두고 법사위 여야 공방…결국 심의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 속 심의가 보류됐다. 이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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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내주라"던 전두환 추징금…손자 '검은돈' 폭로, 환수될까
전두환씨가 지난 2019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 뉴시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의 '전두환 일가 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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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생방'서 절규…전두환 손자 폭로에 또다시 고개 든 주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의 나흘에 걸친 폭로전이 미국 현지 경찰의 제지로 일단락됐다. 17일(한국 시각) 새벽 폭로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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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불법 낙태약 36만원이면 택배 거래, 가짜약도 판쳐
━ 국회 방치로 무법지대 놓인 낙태 윤석만 논설위원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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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225명 당했다…'여성 살해범죄' 공소시효 폐지한 나라
여성살해 범죄 엄벌에 대한 시위를 벌이는 엘살바도르 시민들. AP=연합뉴스 '범죄와의 전쟁' 정책을 선포한 중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여성 살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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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학대 교사 돌연 출소…스페인도 이 법에 발칵
스페인에서 지난해 10월 시행된 비동의 강간죄로 일부 성범죄자들이 감형, 조기 출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스페인 여성들이 지난해 11월 국제 여성폭력 철폐의 날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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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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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여성 성폭행' 부인한 미군...경찰, 휴대폰 포렌식 착수
한미 공군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에 참가한 미군 F-35B 편대가 군산기지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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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침공' 간첩 활개치는데 막을 '방패'는 곳곳 구멍[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핵·미사일 등 북한의 전략무기뿐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닌 북한의 무인기는 눈에 보이는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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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말하면 감방 잡아넣더니…"전쟁 끝내야" 푸틴에 러 발칵
2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처음으로 ‘전쟁’